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 2015년 현재 총자산은 225조 9614억 원, 자본금은 3조 2718억 원, 연간 매출액은 12조 5417억 원이다. 본사는...

또한 총액한도대출을 1997년 12월과 1998년 3월 각각 1조원씩, 1998년 9월 2조원을 증액하는 한편 총액한도 대출금리를 연 5%에서 3%로 인하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으로 1999년 이후 금융·외환시장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콜금리가 5% 내외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고채 및 회사채의 금리도 1999년 이후 크게 낮아져 7∼9%에 머물렀다.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 대미달러 환율의 하락 등으로 안정적인 경제흐름을 이어나갔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신용카드사 간의 과다 경쟁 등으로 2003년 소위 신용카드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때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것이다. 1977∼1982년 중 총융자승인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자금 대출의 비중은 94.2％에 달하였다. 한편...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금융회사나 자본시장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이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데,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 정책금융 수단이다. 대출 사고 발생으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독립기관으로서 탄생된 역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하나로 신용보증 준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 효시이다. 원래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및 경영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담보능력이 약하여 대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여신운영(與信運營)을 위하여는 미약한 신용력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 뒤 신용보증 준비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6년에는 「중소기업기금법」이...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토지매수를 추진한 것이었지만 간도지역 지가 상승 등으로 소액대출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또 대출 자금은 이주 농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회수대금에 비하여 연체자금이 더 많았다. 일제가 자본금 잠식을 감수하면서 금융부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이주한인을 구제하기 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서 만주지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일제가 한인 구제 명분으로 설립한 금융부는 간도총영사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던 특수금융기관으로 저리 대출을 통하여 북간도 한인사회에서 친일기반을 확대하였다.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한인사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1989년 2월 정부의 ‘지역금융권 형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신설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공급을 확충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9년 4월 설립 추진본부를 구성한 뒤 5월 대동금융주식회사 발기인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본점 영업부와 충무로지점을 개점함으로써 은행업무를 개시하였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구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 대출금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는 등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정착하였다. 또한 성장가능성 있는 유망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적절한 경영 정보를...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착을 위한 농토 구입자금까지 공급하였다. 1918년 농공은행을 모체로 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설립되면서 이에 흡수, 해체되었다. -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조기준, 대왕사, 1973) - 『한국금융사연구(韓國金融史硏究)』(고승제, 일주각, 1970) - 『統監府時代の財政』(友邦協會, 1974) - 「統監府統計年報」

반면에 소액자금은 위험부담이 많은 사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래대상이 중소기업 또는 영세상공인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신용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채무불이행을 감수하여야 한다. (2) 규모와 현황 한편, 사채자금의 공여형태를 조건별로 보면, 주로 차입자의 연수표(延手票) · 약속어음 및 유가증권 등의 담보를 토대로 행해지고 있으나, 상당 부분이 무담보로 행해지기도 한다. 사금융 시장은 1992년 이후 경기 둔화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사채자금 수요도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으나 1995년 이후에는 전형적인 사채업무인 어음 할인 이외에도 자동차 담보대출, 골프회원권 담보대출, 가계수표 할인, 상품권대출 등 신종 사채놀이가 더욱 다양하게...

금리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다. 1995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먼저 값싼 금융기관 대출자금을 받기 위해 자금시장에서는 언제나 자금이 초과수요 상태에 있었고, 이에 따라 인위적으로 자금이 할당(credit rationing)되는 등 여러 가지 부조리가 나타나게...

벤처캐피털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에 지분 형태로 투자하고 주식 시장 등 회수 시장을 통해 자본 이득을 얻는 전문 투자 조직이다. 벤처캐피털은 벤처 투자 생태계의 핵심요소이며,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벤처기업은 창업 후 상당 기간 재무적 성과가 미흡하고 담보물로 제공할 유형 자산도 없어서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지분 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해 줄 벤처캐피털이 꼭 필요하다. 또한 벤처캐피털은 자신의 자금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투자 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참여할 장기 자금원(인내 자본)을 모집한다....

이 법은 기존의「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해 1999년부터 제정을 추진해 2000년 11월 국회의원 118인이 공동 발의한 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과정을 거쳐 2001년 6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은 근로자가 보증 부담 없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부사업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담보력이 취약한 근로자들을 대신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 기회가 다양화되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우리사주제 우선 배정 및 기업의 환매수 실시, 자사주 장기보유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기존의 우선배정제도 외에 기업의 자사주 출연, 이익 출연금, 금융기관 차입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2000년대 들어 세계적 규모에서 생산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피부양 인구가 감소하여 생애주기적 저축이 늘어나는 세계적 저축 과잉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과잉저축된 자금들은 미국으로 유입되어 미국의 저금리와 자산 가격의 상승을 야기하였다. 이것을 배경으로 서브프라임 대출이...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한국은행법」 상으로는 한국은행이 산업구조 조정과 관련된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을 할 수 없었으나, 부실기업 문제 악화에 직면해 취해진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는 방법에 의해 사채 동결(조정)과 결합된 부대 조치로서 한은특융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 선전 수단으로서 안동금융회는 저리자금 대출로 이주민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한인에게 ‘제국 보호’를 각인시켜 충량한 ‘신민’으로 거듭 나게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안동금융회의 설립 당시 자금으로는 회원출자금 4,210원, 특별출자금 1만 4000원, 동아권업공사차입금 2만원, 만주은행 윤활계약 1만원, 일반예금 1000원이었다. 자본금은 총 5만원이었으며, 차임금이 90%에 달했다. 안동금융회는 출자액 4210원으로 그 운용자금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자금 차관문제가 임원회의 주요 사항이었다. 금융회 임원은 연대책임을 지고, 동아권업주식회사에 2만원의 자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는 자금 대출과 함께 감독권을 요구하였고 안동영사관에서 이를...

직접금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주식·채권 등이 있으며 간접금융거래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예금과 대출 등이 있다.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은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간의 금융계약이 특정의 조직 내지 관계를 매개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장을 매개로 하는 것인가에 따라 양상을 달리할 수도 있다. 예컨대 후자는 주거래은행제도나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 등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키는 토양이 되며, 전자는 자본시장이나 투자은행이 발달한 직접금융시스템을 배태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간접금융 또는 주거래은행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은행과 고객기업 간에는 장기적 거래관계가 있다. 둘째, 은행은 고객기업의 결제구좌의 보유나 회사채 수탁업무 등을 통해 시장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입수하기 힘든...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치료를 해주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보험급여를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조기에 직업복귀나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국 10개 지역에 직영병원을 운영하여, 산재 상병에 특화된 진료와 재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병원 사업을 한다. 셋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학자금 대부, 체불임금지급과 퇴직연금서비스,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등 저임금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한다. 넷째,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사업, 10인미만 사업장 사업보험료 지원 사업,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등...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 일본이 한국에 설립한 국책회사이다. 농업 경영과 이민 사업 등 식민지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17년 「동양척식주식회사법」 개정 이후 사업 범위를 만주 및 해외로 확장하였고,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개발 금융기관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1930년대 이후부터 식민지 군수 공업화에 편승하여 대출 업무 이외에 관계 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주회사(持株會社)의 성격을 강화해 나갔다.[→우리말샘](http://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257882) [^19]: 1918년에 산업 기관에 자금을 대출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 은행.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일제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침략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광복 이후 한국 식산 은행으로 되었다가...

금리현실화조치는 1965년 9월 30일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예금과 대출금리를 크게 인상시켜 금융 제도를 개혁하고자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연 20%를 상한으로 정한 이자제한법 규정에 제한되어 시중의 화폐는 은행에 집중되지 않고 사금융시장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로 이용되었다. 이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여 금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저축성예금을 증가시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금리현실화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들은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이나 기업의 투자효율성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들은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이나 기업의 투자효율성 개선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필요 직종과 목적을 제시하는 경우 정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 정부와 인력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로부터 국내로 취업하려는 신청자들 중에서 사업주가 선정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와 취업비자(E-9)를 발급 받아 근무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1년마다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며 최대 5년 이내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의 고용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조건이나 노동관계법·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